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尹과 한몸"(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구형량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