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보다 더 지능적 헌정 파괴에 엄정 단죄"…윤석열 사형 구형 이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전문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인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사례보다 죄질이 무거워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