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공정위 美기업 차별" 주장 연구원, 美하원 증언한다

한국 경쟁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 싱크탱크 인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세입위 무역소위가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조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NBR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이 새로운 플랫폼법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경우 (미 기업에 대한 감독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