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한 때문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