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실제 선고로 이어질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도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군통수권자이자 지도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봉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로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며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인다"고 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우리는 사형이 사문화된 국가"라며 "법원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실상 사형과 같은 효과를 지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겠나.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를 감형해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