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여론 들끓어...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충격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이며,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택해 감경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약 30년 만에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형 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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