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朴·李 이어 尹까지… 417호 대법정서 쓰인 대통령 잔혹사

2026년 1월 13일 이곳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30년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 재판을 통해 한국 사법역사의 분기점들을 기록한 장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