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TF 가동…"경영계 우려 알지만 핵심은 '대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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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TF 가동…"경영계 우려 알지만 핵심은 '대화'"(종합)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과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은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수근 위원장에게도 "제도 변화를 심판·조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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