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때려" 공소청·중수청법 후폭풍…자문위, 집단 사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피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