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안부의 경찰 통제·국수본 지휘권, 입법 정책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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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의 경찰 통제·국수본 지휘권, 입법 정책적 결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 답변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는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사안"이라며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 앞서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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