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지적 무겁게 인식…당과 협의해 최종안 마련"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13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에는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수사인력인 전문수사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중수청법 설치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수청 수사인력의 일원화를 주장했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실상 수사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뿐'이라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나서겠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