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선거 영향력 차단 위한 ‘반침투법’ 개정 논란
대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반침투법(反浸透法)’ 개정 논란이 뜨겁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침투법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경우 이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치인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경우 선거 입후보 ‘후보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침투를 막는데 자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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