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상비가림시설 신고하면 설치 허용된다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