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20대 군인 항소심서 감형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위법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현장인 여자 화장실에 진입했을 당시에 확정적인 강간의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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