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계 논쟁 본격화…'제2의 검찰' 되나

오는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보다 서열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퇴행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검찰 출신 법조 카르텔이 실질적으로 중수청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의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있지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와서도 이 업무를 지속할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