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현 10기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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