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장관 "예술활동증명 신속 처리·창작지원금 공정심사" 주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에 대해 "신청을 하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때 보완을 하지 못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원) 조건이 좋지 않은데 불난 데 부채질을 하는 제도로 비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