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착수···“깜깜이 방지, 과도한 재량권 문제”
정부가 올해부터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8년 5G 재할당 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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