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휴전선 군사훈련 중지부터 우선 검토"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을 부분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먼저 복원하더라도 전방 정찰 중단을 담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1조 3항)은 추후 시점을 보고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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