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당에서 檢 개혁 숙의 이뤄져야…정부는 수렴"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검찰 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관련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로 미뤘지만,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