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안수사권, 당에서 논의…정부는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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