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못 읽는데 혼자 조사'…인권위, 발달장애인 방어권 개선 권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과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7명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는 27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