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만들어야"

조사 결과, 응답자 127명 중 27명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모두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기 제시한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신뢰관계인 등 보조 인력의 동석 의무화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보조 인력의 제공 방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