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경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에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4년 기준 경찰이 1만1천여 건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나, 수사 현장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계속되자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127명 면담 조사대상자 가운데 신뢰관계인 조력을 받은 경우는 27명에 그쳤고, 대다수는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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