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 해외 빼돌린 기업 전방위 조사한다
고환율이 계속되자, 정부가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자료=관세청) ◇무역대금 미회수 등 집중단속 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수출입기업 상대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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