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운명 가른다…패소 땐 막대한 환급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오는 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 이번 소송에서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소송에 영향을 받는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 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