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해 희생 강요"…정부 AI계획에 문화계 반발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방향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AI액션플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액션플랜 내용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도 AI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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