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0.5% 인상…㎡당 239만2000원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0.5% 인상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에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역대 가장 많이 과밀부담금이 부과됐던 해는 2021년의 32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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