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⑱] "당신 검사해봤어?"··· 특수활동비와 뭔 관계?

2026년도 총지출 728.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정의 물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력의 가장 민감한 구석을 건드리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베일을 벗었다.

법무부는 삭감된 특활비 대신 61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AI) 법무 행정 시스템 구축이나 54억 원 규모의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예산 등 현대적인 사법 행정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31.5억 원은 2026년 한국 재정이 기록한 가장 치열한 정치적 승부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