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된 소방, 책임도 국가가 가져왔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재정과 지휘의 중심은 여전히 지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변화를 종합 점검한 결과, 인력 확충과 예산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책임의 실질적 강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5년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되는 인건비는 5476억원으로, 전체 소방 인건비 예산의 8.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