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승소 확정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승소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부터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