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자급화, 특사경 도입…복지부 36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가 백신·치료제의 자급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산하기관 점검에 나선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 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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