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전체판사회의 4시간20분 진행…19일 속개(종합)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하고 오는 19일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2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당초 의원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