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주민 정책 출발, 차별 없이 공정 대우하는 것"

청와대가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 이주민 정책의 종합 검토를 주문하며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