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하라고 한 건보 특사경…공단 "2027년 1월 출범 목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목표 시기를 내년 1월로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간병 인력 배치 기준 및 간병수가 개발 건보공단 외 보건 분야 공공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의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필수영역의 저평가 항목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