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검찰 행태 답습 특수부 시즌2' 논란

정부가 12일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새로 설계된 중수청의 조직 이원화 구조가 검찰개혁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이식하기 위해 검사들을 수사사법관으로 유인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그는 "국민 요구는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인지수사를 막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끝내자는 것인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존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