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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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마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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