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권 국세청, 1.4조 체납 부당 소멸시켜…국기 문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 및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수 실적은 저조한데, 체납액만 한꺼번에 사라진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당시 제가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감사원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누계체납액을 조직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