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15년 구형(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 26분부터 9시 10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받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번 구형은 내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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