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정부안 공개에…與일각 "檢특수부 시즌2"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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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정부안 공개에…與일각 "檢특수부 시즌2" 반발(종합)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2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쟁점은 아직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세트로 추진해야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 구조가 완성된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결정을 유보한 정부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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