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은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강 실장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현역병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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