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교수 "尹,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할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란 글을 게시했다.

한 교수는 이 글을 통해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이 사형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현재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라며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