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찰 1차 수사 보완할 제도적 방안 논의해야"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를 점검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후속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대안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찬성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