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조 체납 부담금·과징금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이에 국세청은 부처별로 다분화된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했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국세외수입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