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중증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보상 범위 확대와 신청·심의 절차 간소화를 핵심 축이다.
식약처는 환자 편의 강화, 신속한 지급 결정, 보상 수준 현실화, 예방·운영체계 정비 등 4대 전략 아래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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