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보완수사권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