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정부 "'제2의 검찰청' 아냐"(종합)
정부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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