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 사법 발전 방향 모색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히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