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피해 소비자 함께 구제한다…소비자원, 법적 근거 마련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벌어지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개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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