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먼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래 목적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시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핀테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제도화 과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번 인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건 경쟁 인허가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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